“연세대, ‘위장 탈북민’ 유우성 불법 입학 학위 박탈해야”

중국 국적의 재북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민으로 위장 입국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 씨가 2007년 탈북민만 해당되는 연세대학교 특례입학전형으로 중문과에 입학한 것이 확인돼 유 씨의 학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씨가 신분을 속인 화교라는 것을 파악한 탈북민 단체들은 유죄 판결 이전부터 연세대 학위박탈을 비롯해 탈북민 위장으로 받은 각종 지원금을 그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서재평 前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9일 데일리NK에 “화교인 유 씨는 북한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을 인정받아 ‘탈북민’ 자격으로 연세대에 편입했다”면서 “심지어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던 중 ‘간첩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을 때도 연세대 학사를 마친 뒤 동 대학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수학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 前 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가 정말 탈북민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으니 연세대에서도 탈북민 자격으로 입학해 받은 학사 자격을 취소하고 응당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씨의 편입을 허가했던 연세대와 그에게 탈북민 확인서를 입학 당시 발행해줬던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서 前 국장은 지적했다.

서 前 국장은 “연세대는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도 통일부에서 유 씨가 탈북민 자격에서 박탈됐다는 공문을 보내와야만이 학위 회수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탈북민 단체들은 통일부와 접촉해 연세대와 단체의 입장을 전했으나, 통일부 역시 “연세대 측이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 前 국장은 “탈북민들에게 국민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SH 공사나 지역 경찰서, 송파구청 등 각 공공기관은 통일부로부터 유 씨의 탈북민 자격 박탈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시켜달라는 우리측의 요청에 통일부는 연세대가 사학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씨가 통일부에서 발행해준 탈북민 확인서를 갖고 연세대에도 불법 편입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결국 이번 일에 있어서 통일부의 잘못도 있는데, 그걸 바로잡기는커녕 사무관들이 각종 복잡한 이유를 들며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연세대와 통일부 간에 유 씨와 관련된 별도의 공문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 前 국장은 “탈북민 단체들이 연세대 측에 유 씨에 대한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건 오래됐지만, 통일부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건 지난주의 일”이라면서 “앞으로 연세대와 통일부가 유 씨의 불법 입학 등과 관련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씨는 2004년 탈북민으로 위장한 채 한국에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해 9년 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원심 확정 선고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이었던 유 씨는 지난 2013년 1월 국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약 2년 9개월 간의 조사 끝에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이 유 씨에게 무죄 확정을 판결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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