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재북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민으로 위장 입국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 씨가 2007년 탈북민만 해당되는 연세대학교 특례입학전형으로 중문과에 입학한 것이 확인돼 유 씨의 학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씨가 신분을 속인 화교라는 것을 파악한 탈북민 단체들은 유죄 판결 이전부터 연세대 학위박탈을 비롯해 탈북민 위장으로 받은 각종 지원금을 그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서재평 前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9일 데일리NK에 “화교인 유 씨는 북한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을 인정받아 ‘탈북민’ 자격으로 연세대에 편입했다”면서 “심지어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던 중 ‘간첩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을 때도 연세대 학사를 마친 뒤 동 대학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수학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 前 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가 정말 탈북민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으니 연세대에서도 탈북민 자격으로 입학해 받은 학사 자격을 취소하고 응당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씨의 편입을 허가했던 연세대와 그에게 탈북민 확인서를 입학 당시 발행해줬던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서 前 국장은 지적했다.
서 前 국장은 “연세대는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도 통일부에서 유 씨가 탈북민 자격에서 박탈됐다는 공문을 보내와야만이 학위 회수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탈북민 단체들은 통일부와 접촉해 연세대와 단체의 입장을 전했으나, 통일부 역시 “연세대 측이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 前 국장은 “탈북민들에게 국민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SH 공사나 지역 경찰서, 송파구청 등 각 공공기관은 통일부로부터 유 씨의 탈북민 자격 박탈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시켜달라는 우리측의 요청에 통일부는 연세대가 사학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씨가 통일부에서 발행해준 탈북민 확인서를 갖고 연세대에도 불법 편입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결국 이번 일에 있어서 통일부의 잘못도 있는데, 그걸 바로잡기는커녕 사무관들이 각종 복잡한 이유를 들며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연세대와 통일부 간에 유 씨와 관련된 별도의 공문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 前 국장은 “탈북민 단체들이 연세대 측에 유 씨에 대한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건 오래됐지만, 통일부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건 지난주의 일”이라면서 “앞으로 연세대와 통일부가 유 씨의 불법 입학 등과 관련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씨는 2004년 탈북민으로 위장한 채 한국에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해 9년 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원심 확정 선고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이었던 유 씨는 지난 2013년 1월 국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약 2년 9개월 간의 조사 끝에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이 유 씨에게 무죄 확정을 판결하면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