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북지원 몰아치기’ 배경은

정부가 12월 한 달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이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를 거쳐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영유아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5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정부 관계자가 23일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의 긴급구호성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안건도 연내에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 액수는 50억원을 넘고, 100억원에는 못미친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순 신종플루 치료제 등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178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따라서 12월 한 달 동안 정부가 교추협을 통해 의결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는 약 400억원에 이르게 된다 .


이는 올해 1~11월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의결한 남북협력기금(약 60억원)의 6배를 넘는 액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말에 인도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핵실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 악재 속에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대북 지원이 다소 미뤄졌다”며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근거해 올해 쓰기로 한 기금 예산을 연내에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남한 당국이 민간교류까지 막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 등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비,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가 대규모 대북 쌀.비료 지원을 2년간 하지 않았지만 북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시급한 지원 만큼은 중단없이 추진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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