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26명 첫 방북 …17차 국방NGO 포럼

한국국방연구원(NGO)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제17차 국방NGO 포럼이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호텔에서 3일 개최됐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는 김충배(金忠培) KIDA원장, 통일부 관계자, 통일연구원 박용호 선임연구원, 열린정책연구원 통일외교안보연구실 정상돈 수석연구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낙근 통일외교안보팀장 등 36명이 참가했다.

특히 남북 군사력 비교 평가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KIDA 연구원 26명이 처음으로 방북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KIDA에서 버스를 이용해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방문한 이들은 KIDA의 전경만 박사, 통일연구원 박용호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 박사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발제’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더는 정치적 수단이나 학술적 담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보정책과 전략의 핵심 현안으로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 ▲유엔군사령부 존치 문제 ▲협정이행 보장기구 및 관리기구 설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정체결 당사자와 그 보장 당사자까지 포함하면 2+0(남북), 2+1(남북-미), 2+2(남북-미국-중국), 2+4(남북-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국제정치적으로 복잡성을 띠고 있으나 궁극에는 남북한 정치지도자와 주민 의지로 귀착될 문제”라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주체로서 한국의 주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호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구현을 위해 보완할 사항을 우선 식별해야 한다”며 “주변국과 선린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KIDA 박원곤 박사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유엔사 및 주한미군 존치 문제 등이 한미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IDA 김명진 박사는 “의도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보다는 신뢰구축이 먼저다. 선(先)신뢰구축 후(後)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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