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정상회담 내달 12일 싱가포르서 개최…’비핵화’ 방안 합의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역사적 북한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 둘 다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방안, 종전 선언, 평화 협정, 핵 폐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담을 풀어갈 첫번째 단추인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의 ‘지체 없는 이행(without delay)’이라는 목표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우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permanent)이고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방식으로 폐기(dismantling)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주장한 것이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물·화학무기와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를 달성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은 기존의 비핵화의 개념을 한 차원 높이고 광범위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며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위험한 시도이다”고 날을 세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남조선(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보적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일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처를 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해 회담이 원만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인 억류자 귀환 현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폼페이오는 방북 이후 PVID 대신 다시 CVID 용어를 사용하면서 톤을 낮췄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0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충분한 합의를 이룩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언급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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