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그대로 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8일 확정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공동연구진이 국사편찬회에 제출한 집필기준안에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다.


이날 확정된 집필기준에는 다시 ‘한반도의 유일한’ 문장이 사용됐고, 앞에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빠지면 자칫 북한도 합법정부로 보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유엔 총회의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표현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문장 앞부분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한 점을 토대로 헌법 조항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교과부는 여러 헌법 학자들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없다가 역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표현했다.


교과부는 이번 집필기준안이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균형성과 내용·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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