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통일정책 변천사 정리해 발간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은 저서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평화문제연구소. 626쪽. 3만5천원)’에서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장면-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시기별 통일정책의 흐름을 정부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신 소장은 해방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통일 논의의 싹을 틔운 것은 4.19혁명이라고 지적하고 “당시에는 통일 논의의 자유화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주장과 제안이 무성했고 이러한 경향은 혁신정당에 의해 한층 가열됐다”고 기술했다.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 노선에 기반한 `승공 통일’ 노선을 걸으면서도 남북협상을 통해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냈으나, 정부가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신이 팽배했다고 신 소장은 지적했다.

암흑기를 거친 통일 논의가 다시 싹을 틔운 것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후이다.

신 소장은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전두환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에서는 적지 않은 진전과 함께 남북교류와 접촉이 시도됐다”며 통일방안을 체계화한 ‘민족화합민족통일방안’의 등장과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꼽았다.

그는 “남북한 정부 모두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의도를 보인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당시 남북한의 제의와 접촉은 남북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로 기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통제 속에서도 재야 세력과 학생운동 세력 등은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초중반 실시된 제한된 자유화와 학원민주화 조치로 통일운동이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된 북방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북정책에 대해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확산된 남북대화 추구 분위기와 1980년대 중반 이후 변모하는 대외 정세 속에서 대북정책의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 대두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속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던 김영삼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신 소장은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 목표는 역대 정부가 공언해 왔던 정책목표의 연장선에 있지만, 냉전적 사고를 극복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분단 역사의 극복을 위해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책에서 강조했다.

신 소장은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핵문제의 진행에 따라 남북관계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고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했다.

이 책은 역대 정부별로 통일정책을 소개하면서 해당 시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개인과 재야,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활동을 정부의 정책과 함께 조명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약 150쪽 분량의 부록엔 해방 이후 ‘제 정당의 대북.통일 정강.정책’이 실려 있다.

1982년까지 통일원 상임연구위원을 지내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평화문제연구소를 지키며 민간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 힘을 쏟고 있는 신 소장은 27일 오후 서울 세종호텔에서 출판기념회도 가질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