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장관 성명서 전문

[역대 국방장관단 성명서 전문]

노대통령 전시작권 환수 발언 동의 못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본질은 한미연합사 해체

– 중대 안보사항 국회와 국민동의 얻어야

■ 안보전문가 조언 외면 말라

0. 역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우리들은 9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이 발언에 동의 할 수 없다.

0.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노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다.

노대통령께 간곡히 진언 하건데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이나라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

■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의 대남공작에 말려들지 말라.

0. 우리 국군의 능력은 신뢰하나 대북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더욱 요구된다.

0.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작전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올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저의는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 국회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라.

0.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에 대체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당장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절차라도 거칠 것을 요구한다.

0.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국가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사안을 두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들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으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가원로들과 언론, 지식인, 애국시민들은 이에 적극 나서야 할 중대시점이라 생각합니다.

2006. 8. 10

역대 국방장관 일동

김성은, 정래혁, 유재흥,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진, 김동신, 이 준, 조영길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