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軍 수뇌부 “향후 5년간 대체전력 확보 불가능”

▲군 원로 50여 명은 28일 전작권 전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데일리NK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17일로 합의한 데 대해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50여 명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작권 전환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역대 군 수뇌부들은 “작전권 합의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향후 5년 동안 대체전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나 전시 증원군 감축, 2011년까지 전력증강을 위해 추산되고 있는 151조원의 재원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 군 원로들은 지난해 한미간 전작권 전환 합의가 본격화 되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여느때보다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전환을 최종 합의하자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는 평생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강행했다”면서 “전작권 전환이 안보 공백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명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는 독립된 사령부를 구성해 개별적인 작전을 펼치게 된다”면서 “이는 이원적 구조가 됨으로써 군사 작전의 효율성이 저하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원할 한 지원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증원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약속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회담 공동발표문에 증원군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며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유사시 미군의 증원군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올해 7월까지로 계획된 연합사 해체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로드맵 작성을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국과의 어떠한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 일부 친북 반미주의자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확실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은 혈맹이자 우방으로서 향후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신중하게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일부 군 원로들은 “여러 차례 성명을 내봤자,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들은 향후 성명서 내는 차원이 아닌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활동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군 원로는 김동진, 김성은, 노재현, 오자복, 윤성민, 이기백, 이병태,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김종환, 김진호, 유병현, 이필섭, 정진권 전 합참의장과 김진영, 남재준, 도일규, 박희도, 윤용남 전 육군총장 등 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