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美행정부 북핵불용 260번 공언…오바마도 ‘뾰족수’ 없어














▲ 30일 국가안보전략연소가 주최한 ’21세기 위기와 국가정보의 역할’ 국제학술회의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지 호텔에서 진행됐다. ⓒ데일리NK
미국 국방연구원 오공단 박사는 역대 미 행정부가 총 260번 북한의 핵무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 경우는 없었다면서 현재 북한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묘수가 없긴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3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주최한 ’21세기 위기와 국가정보의 역할’ 주제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제공격, 경제제재, 추가 합의 등의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오 박사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에 대해 “추가 회담을 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정책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북한이 지난 20여 년 북핵 문제를 끌어오면서 최대의 군사적 억지력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경제 및 정치적 양보 도출 등 매우 가치 있는 카드로 활용해왔고, 앞으로도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박사는 북한이 향후 구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핵무기를 억지·방어·협박 수단으로 지속하는 방안과 핵물질 일부를 미국과 주변국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 교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 행정부가 요구하는 검증 가능한 완전한 핵폐기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망하는 자의 길을 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적 요인에 의해 현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점쳤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운거러(Carl Ungerer)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박사도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을 동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핵협상에서 핵을 포기할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그 중 하나의 핵프로그램은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지속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