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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는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노무현 정권 3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24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무현대통령 3년의 국정수행평가 결과, 정책전문가들의 평가점수는 45점(100점 만점), 일반국민평가는 65.8%가 ‘잘못했다’, 21%가 ‘잘했다’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지지도 추이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국정실패는 이미 임기 초반에 드러났으며, 취임 5, 6개월만에 지지도가 30%대로 급락한 이후 3년간 지지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줄곧 20~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서는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정책적 무능과 리더십 부재가 임기초반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단기간에 추락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뚜렷한 국정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신임 요구’ ‘대연정 제안’ 등 대통령의 정치적 돌파구 모색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져왔을 뿐 무너진 지지도를 회복하는 데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분야별 최악의 정책으로 경제분야의 ‘분배위주 정책’과 정치･행정분야의 ‘정치갈등 조장’,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한미동맹 위기’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지난 3년간 당신의 경제상황은 나아졌습니까”라는 질의에 10.5%만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국정분야로는 ‘경제분야’(61.4%), 사회･문화･복지분야(12.3%), 정치･행정･분야(7.8%), 통일･외교･안보분야(6.6%)순으로 꼽혔다.
평가서는 현재 노무현 정권이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의 리더십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실패 ▲통합적 리더십의 不在 ▲국민과의 괴리 ▲선거정치의 지속 ▲ 부정형 리더십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번 평가서는 ‘정책전문가 평가’ 부분은 지난 2월 15일~16일 양일간 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교육/사회복지문화 등 각 분야 학자 및 전문가 64명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일반국민 평가’는 2월 16일 전국 성인남녀 2.569명의 ARS응답결과이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