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대북 소신발언’ 눈길

여야 의원들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문제와 관련, 당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신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이날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골메뉴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정면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는 국경이 없다”며 “(우리 정부가) 전 지구적 가치 추구에 소극적으로 비친다면 통일과업에 세계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상 의무사항 등 지켜야할 것은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계속 기권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특수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원조와 관련,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통일부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북한방송 수신의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정치.군사적 지향점으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대한민국 체제의 우위는 이미 입증된 만큼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북한방송의 완전개방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라디오 방송은 방해전파 제거로 전면 개방이 가능하고 TV 방송의 경우 남북협력 기금 등을 활용, 남북한 방식이 동시 시청 가능한 수신기를 공공장소 및 관공서 등에 먼저 보급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개방 방식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북한방송을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일단 특정시간대부터 방송하거나 EBS나 케이블 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만 체제홍보성이 강한만큼 일반방송부터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DJ)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을 이용, DJ의 방북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민간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특사 성격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DJ 방북을 2차 남북정상회담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평화선도전략을 통해 금강산특구, 나진.선봉특구, 개성공단과 신의주특구를 연결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통해 대륙과 해양의 가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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