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북한인권법안 법사위 상정 합의

지난 6년 동안 여야간 입씨름만 벌여온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처리에 시동이 다시 걸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 처리와 함께 북한인권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의혹 규명 차원에서 이를 야당에 양보하고 민신수습 방안 1호로 내세운 반값등록금과 북한인권법 법사위 상정을 받아낸 것은 실익이라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양보했지만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이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키로 양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법사위에 상정돼 여야간 토론이 되면 국민적 압력으로 북한인권법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 탈북자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앞장서서 제기해와 북한인권법의 전도사로 불려왔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상정을 수용한 배경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묻지마’ 반대로 일관해온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것도 작용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통과가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권법에 대대적으로 손질을 가할 생각이다. 일단 명칭부터 인권법을 민생인권법으로 바꾸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을 우선 명문화 시킬 방침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북 지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인권법에는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에는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지원을 앞세우는 민주당 입장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법사위 상정은 국회 내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여야간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강하다. 공정한 룰을 통한 시합을 거부하고 링을 뛰쳐나간 민주당이 이제 링 내로 돌아온 것 뿐이라는 의미다. 본회의 상정 시기와 처리 가능성은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