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핵·남북경협 진전 `환영’

여야는 12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오는 10월 경의.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및 도로 개통식,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9월 개설, 쌀 50만t의 차관방식 지원 등에 합의한 데 대해 “남북경협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여야는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 공개, 한미 외무장관 회담 등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북핵 문제가 해결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우리당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남북경협위 합의에 대해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한 매우 의미있는 합의”라며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북핵 문제도 이제 잘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당내 외교통인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지난달 17일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 이후 여러가지 일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신호인 것 같다”고 평가하고 “지나치게 낙관해선 안되겠지만 잘 관리만 하면 6자회담 등 여러가지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최 성(崔 星) 의원은 남북경협위 합의에 대해 “경협사무소가 9월에 설치된다는 것은 남북간 중요문제를 논의할 상설사무소가 생긴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개인적으로 6자회담은 낙관적으로 보지만,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북미관계의 전면 개선까지는 어차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북 중대제안에 대해 “포괄적 남북경협 제안에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 추가된 형태일 것”이라며 말하고,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뤄진 만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한.미.일.중이 어떻게 실질적인 공조를 할 것인 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 외교통인 박 진(朴 振) 의원은 경협 합의와 관련, “단순한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북핵 해결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한간 경협회담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이런 합의가 북한의 핵 폐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쌀 50만t 지원과 관련, “차관형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배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근거가 된다”며 “아예 현행 차관방식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하고, 대신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병수(徐秉洙) 제1정조위원장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차관지원 방식은 과거 ‘퍼주기’ 논란을 피하는 궁여지책은 될지언정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무상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경협합의는 모든 면에서 우리측이 스폰서(후원자)를 자처한 것”이라며 “그 스폰서링(후원)은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얻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민주당 = 민주노동당 김배곤(金培坤)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닦은 것으로서 대단히 역사적인 합의”라며 환영하고 “이제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정현(金廷炫)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남측의 기술과 북측의 자원을 결합하는 새롭고 실용주의적인 형태의 경협에 합의한 것은 남북경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며 “늦었지만 동해선 경의선의 연내 개통 합의 역시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자는 햇볕정책의 원대한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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