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 중간선거 결과 ‘시각차’

여야 정치권은 8일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은 이번 선거결과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중간선거 결과와 북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인 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대북 선제공격론 등 기존 대북강경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정의용(鄭義溶) 의원도 “공화당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론이 커져 한국의 포용정책과 미국의 강경정책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얽혀 있는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부시 정부의 대북압박 적대정책이 대화 우선 정책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가당치 않다”며 “미 중간선거 결과와 북핵은 별개”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공화당의 패배를 계기로 민심이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매섭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권의 ‘반면교사’를 촉구했다.

다만 국회 통외통위 소속 박 진(朴 振) 의원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느 정도 탄력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화당 행정부는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감안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대북정책과는 달리, 경제현안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민주당이 대변하는 자동차 분야 등 특정 이슈에서 미국측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민주당이 한미 FTA에 비판적인 데다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협상과정은 물론, 의회 인준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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