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남북당국회담 등 집중 질의

여야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1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을 묻고, 북한 비핵화와 경색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 경위와 재발 방지 방안도 추궁한다.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정문헌, 김종태, 손인춘, 조명철, 심윤조 의원, 민주당 김재윤, 심재권, 진성준, 홍익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조명철 의원은 미리 배포된 질문지에서 “남북 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및 탈북자 문제”라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비핵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의제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에 목을 매다보면 북한에 끌려가게 된다”면서 “북한 독재정권의 필요에만 부합하는 대화가 아니라 남북 간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오스 북송사태와 관련, 조 의원은 현지 재외공관에 탈북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라오스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 탈북민들이 경유할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송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요란하게 떠들지만, 실상은 그때뿐”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보다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또는 총리실 산하에 구축해야 한다”면서 “탈북루트 주요국가와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탈북민 전담 개방직 영사를 파견하고 NGO와 협력 및 정보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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