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협력기금 `감사불가’ 논란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의 남북협력기금 ‘감사 불가’ 방침에 대해 여야는 4일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감사 불가 방침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퍼주기 공세’를 벌이면서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진전을 훼방놓더니 이번에는 감사공세로 또 한번 훼방을 놓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민족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진심어린 협력을 할 수 있을 지 한나라당의 공세가 정말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전윤철 감사원장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말”이라면서 “6자회담 타결이후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남북경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 성(崔 星) 의원도 “현대아산에서도 남북협력기금 유용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원론적인 언급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꺼리를 찾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당의 대북관계 전략적 변화 모색과 남북협력기금 감사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 대행은 “북한에 들어가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라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경협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현대아산이 북한에서 쓴 돈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감사하라는 것”이라면서 “현대아산이 쓴 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며 감사를 못하겠다면 감사원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李成權) 의원도 “대북정책에 대해 신뢰감을 주려면 투명성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의혹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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