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장 정보위 증인출석 신경전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승규(金昇圭) 현 국정원장과 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 내정자 중 누구를 출석시킬 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김 내정자를 상대로 국감을 하는 것이 향후 국정원장으로서 업무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반면, 한나라당은 핵심쟁점인 간첩단 사건을 총지휘한 사람이 김승규 원장인 만큼 그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위 우리당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퇴임할 분을 상대로 한 국감이 얼마나 실효적일 지는 의문”이라며 “야당이 김승규 원장 출석의 근거로 내세우는 간첩단 사건도 김 내정자가 내부에서 같이 업무를 해 온 만큼 다루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인 만큼 아직 국정원장으로 오지 않은 김 내정자를 상대로 국감을 할 수는 없다”며 “특히 핵심인 간첩단 사건의 총지휘자란 점에서 김승규 국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이런 입장차는 ‘간첩단 사건’ 발표 직후 김승규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은 청와대 ’386’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국감기간과는 별도로 오는 20~22일 사흘간 국가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정보위 국감일정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착한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실시한 뒤 22~24일로 국감기간을 연기해 김 내정자를 국정원장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20~22일 국감을 진행하고 23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6일 회동, 국감증인 출석 및 국감기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금명간 다시 만나 이견을 조정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임명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