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핵 해법’ 논란

여야는 8일 북한의 핵실험 선언으로 불거진 북핵위기 해법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인식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우리당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압박을 통한 문제해결에 무게를 둔 것.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법은 외교적인 노력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최근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를 촉구한 사실을 언급한 뒤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한에 핵실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 소속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 “북한에 대해 할 말을 못했다는 비판은 타당할지 몰라도, 북한에 대한 화해와 포용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은 부적절하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끊어도 북한 체제 변화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장선(鄭長善) 의원도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을 억제하는 등 북한의 변화에 따라 대북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등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내놓은 대북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며 “앞으로 일방적인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반감이 매우 커질 텐데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총체적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등 강경 대응책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은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김정일 못지 않은 책임을 노 정권에 물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보가 없어 무능한 것인지, 대다수 국민의 의심대로 북한 정책에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정을 또 다른 북한이라는 카드로 넘어가려고 하는 고도의 대국민 기만술책인지를 노 정권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黃祐呂) 사무총장은 “한.미.중.일의 외교적 노력과 6자회담으로 안된다면 단계적 재제를 속히 결정해야 한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모르되 군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자나 현금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와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제외한 긴급 5자회담을 열어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경협사업을 포함한 모든 대북지원 중단 등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북에 전달해야 하며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와 전 정책위의장은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해 영수회담과 국회특위 설치에 여권은 즉각 임해야 한다”며 “이 문제와 핵실험 중지촉구 국회 본회의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해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의 경제 건설은 영원히 그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정부는 시멘트와 중장비 등 핵실험에 이용될 수도 있는 물자의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당장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노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을 편들거나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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