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라이스 발언’ 평가 엇갈려

여야 정치권은 20일 방한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강조한 것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열린우리당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6자 회담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라이스 장관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의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 라이스 장관 발언이 북미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한도 이 계기를 활용해 6자회담에 서둘러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폭정의 전초기지’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로 인해 북한의 대미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침공할 뜻이 없다거나 핵 포기시 체제 안전 보장과 에너지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특히 “라이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간 미국정부가 밝혀온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체제 전환(regime change) 등 안전보장 문제를 우려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해볼 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외통위 소속 최 성(崔星) 의원도 “미국 대북정책의 핵심인사가 6자회담의 조기 개최가 절박한 시점에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북한에 대해 회담 참여를 위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확대해석하면 6자회담 재개의 청신호”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미국이 비공식적 경로 등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과 6자회담틀내의 북미간 의미있는 실질적 양자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도 실기하지 말고 6자회담 틀내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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