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협력기금’ 삭감 공방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책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 예산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을 대표적 삭감타깃으로 삼아 대폭 ‘칼질’할 태세이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림없는 소리”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전년보다 30% 증액된 남북협력기금(6천500억원)의 적정 편성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북 추가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할 뿐더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출되는 사업의 실제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 내지 증액분 삭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외에 통일부가 신청한 2조6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 관련 예산의 절반인 1조3천억원을 깎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에 대북송전 사업비 680억원이 책정된 것을 문제삼아 “북핵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부터 예산을 편성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먼저 이뤄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 등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해야 할 시점에 어떻게 사업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통일부측은 “지난 7월 경협추진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야당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강봉균(康奉均) 예결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뒤 2일 오전 재논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주요 삭감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전날 국방예산을 4천500억원 삭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권이 추진중인 ‘전략성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로 분류되는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을 표적으로 삼아 삭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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