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강산관광 중단’ 공방 확산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인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금강산관광을 북한 핵개발의 `돈줄’로 지목, 금강산 관광 사업의 지속 여부가 대북제재 조치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당.정.청은 1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인 회동’을 갖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조치의 하나로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는 계속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청의 이같은 입장 정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남북관계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사태는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내에서 김근태 의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너무 나갔다”며 제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금강산과 개성공단이라는 양대 남북경협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유지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데 대해 “북한의 오판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즉각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10여년간 당근만 주고 얻은 게 몇년전 송이버섯 몇 개 얻어먹은 것 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조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신중론을 유지했으나 이날 긴급 의원간담회를 가진 뒤 다소 강경한 기조로 선회했다.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문제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는 불가피하며 확대 참여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한.미 공조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고조와 무력충돌을 야기시키는 미국의 요구는 부당한 내정간섭”이라며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만한 자세이며 비록 보조금 지급 등 운용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하지만 평화교류의 상징성이 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 주변에서는 북한 핵에 대응한 핵 무장론 등 강경주장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는 이날 동국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리의 생존과 미래’ 특강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 약화와 핵군비 경쟁 가열로 일본 등 주변국이 핵개발에 다가서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 우리도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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