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인권결의안’ 상정 파행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4일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여야간 공방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유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예정된 안건 심의에 착수하지 못한 채 회의 초반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결의안을 상정해야 한다”(한나라당), “국익을 위해 지금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열린우리당)는 주장을 펴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유엔총회에서의 인권결의안 처리가 18일께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된다”면서 한나라당 소속의원 127명 전원 서명으로 제출된 결의안의 즉각 상정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면서 남북경제 교류를 확산하고 협력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북괴’의 나쁜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더욱 통일을 멀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문수(金文洙) 의원도 “국제 여론이나 모든 면에서 유엔 총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우리 통외통위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우리당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6자회담, 특히 북핵문제라는 긴박한 문제를 두고 회담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야당측의 ‘절제’를 호소했다.

같은 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북한 인권이 잘못됐다고 두들겨 패고 있고, 우리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큰 차이도 없다”면서 “지금 꼭 이 시기에 다뤄야 하느냐는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임채정(林采正)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회의는 자동유회되고 말았다.

통외통위 관계자는 “이번 주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문에 상임위 일정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유엔 총회전 결의안의 상임위 처리는 물 건너 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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