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촉구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한나라당 정문헌( 鄭文憲),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총리가 합의 서명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정치적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며 “통일부로 하여금 조속히 국회에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동의안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의 기본적인 법안이 돼 구체적인 실행의 틀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정권의 변동 속에서 거의 사문화됐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남북관계의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 협의회’ 소속 이장희(李長熙)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 232명은 이날 오전 국회가 정부측에 남북기본합의서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토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는 향후 전반적인 남북간의 통일에 대비해 법령정비가 시급한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김원웅 정문헌 강기정(姜琪正) 고진화(高鎭和) 등 여야 의원 16명과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등 50개 사회단체가 공동 서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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