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부터 조성”…천안함-비핵화 분리대응?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셔틀외교’를 본격화하면서 한미의 ‘선(先)천안함 후(後)6자회담’ 기조와 별도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조치와 별도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당위적인 대화 필요성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화재개 가능성이 차츰 높아지는 형국이다.   


실제 26일 열린 한·중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공식 회동에서 정부는 대화 재개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천안함 사건과 별개로 6자회담을 위해 대화를 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날 우다웨이 대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한중 노력을 비롯해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한다며, 국면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 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북 결과인 ‘3단계 중재안(미북 접촉→예비회담→본회담)’을 제시하면서 한국정부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여건부터 조성하는 게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적절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은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을 합의해, 향후 대화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지 않기 위해 대화과정 복원 등을 위해 함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러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특히 그는 “이번 회동에서 비핵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혔다”면서 “그동안 천안함 때문에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지만 오늘 회동은 향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도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이 천안함과 별도로 비핵화라는 것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본격화할 경우 정부가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엄격히 (천안함과 6자회담을)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외교부 김영선 대변인)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는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며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변화를 강조해오던 정부가 최근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보이자, “천안함은 국가안보의 중대한 사안이고 6자회담은 비핵과 관련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된다”는 입장을 보인 대목에서도 이러한 내부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이는 정부가 ‘先 천안함 後 6자회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향후 북한과 중국의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공세에 이러한 기조가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고위 당국자도 “우 대표가 평양에서 논의한 결과를 들었고 향후 기존의 패턴(3단계 중재안)을 한다 안한다기 보다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형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이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한다면 내달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6자회담과 관련한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라면서 “천안함 조치와 별도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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