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형 선고…“전향서 제출 참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1년 탈북자로 가장해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7년간 6만 달러의 활동자금을 받은 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탐지 수집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요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자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간첩으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에 큰 해를 끼쳤고 사업가 윤모 씨를 납치한 것은 국가안보 이전에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간첩 행위가 탈북자 정착제도를 이용한 점, 취득한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구속 기소된 원정화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정화는 1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간첩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A4용지 3장에 적은 전향서 2통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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