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硏 토론회 “전환기 한반도전략 수립해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여연)가 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대북정책을 한반도 정책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미래 상황을 고려해 한반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미리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통일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어느날 문득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선진형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한반도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몽준 대표도 축사를 통해 “올해는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재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움직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태도가 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자 선정문제, 서해상 남북대치는 여전히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확실한 미래와 이에 대한 한반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인 동시에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의원은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적기로 보이지만, 정상회담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은채 일회용 정치이벤트로 정상회담을 이용하려 해선 안된다”며 “북핵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시상봉과 고향방문,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 특수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정상회담이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은 “대가를 전제로 하는 대화, 선언적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화시대의 남북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올해 안정적 권력세습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판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는데 주력하면서 핵문제 등 정치.군사문제는 가급적 한국과 협상을 피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남남갈등 극복,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대화, 북한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전략 확보 등을 전환기 한반도 전략으로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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