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바라데이 “IAEA 검증 권한ㆍ역량 강화해야”

“IAEA의 검증 권한과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IAEA 기술협력 5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효과적인 검증에는 적절한 법적 권한, 첨단기술, 관련 정보로의 접근, 충분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인류가 직면한 위협을 고려할 때, 그리고 IAEA 검증이 전쟁과 평화의 결정에 중요하다면, (IAEA의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IAEA의 검증 강화를 비롯해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핵물질의 통제 ▲확산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군비통제의 활성화 등을 들었다.

그는 핵물질의 통제에 대해서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민감한 핵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다국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며 “첫 단계로 연료 은행 설립 등 핵 연료의 공급보장 체제를 만들고, 두번째로 현존 시설을 포함, 모든 신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활동을 다국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확산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가 UN 안보리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계획성이 없고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다”며 “UN 안보리의 확산 사건에 대한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확산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군비통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2만7천여개의 핵탄두가 9개국 무기고에 남아있다”며 “군축을 활성화하고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IAEA와의 협력관계 및 위상에 대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야심차게 원자력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지난 50년간 한국은 IAEA의 강력하고 소중한 조력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확산 측면에서 한국은 NPT 가입국으로서 핵 관련 모든 안전 및 안보 협약에 서명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도 다른 국가를 돕는 일에서 지역 및 세계적 리더로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의 핵개발 의혹사건으로 한국이 UN 안보리 회부 직전까지 가는 등 IAEA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 지난일”이라며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국내에서의 검증 강화 노력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에 “IAEA의 기술협력과 지원이 오늘날 원자력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IAEA가 추진하는 핵 투명성과 확산 방지 등 국제적 활동에 긴밀하게 협력, 참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과 IAEA와의 지난 50년간의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개발을 위한 원자력기술: 50년 성과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을 비롯해 20여개국 300명이 참가,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핵의학 발전방향, 원자력 안전, 핵융합 등 주요 이슈를 진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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