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바라데이 방북 성과 있었나

6자회담 ‘2.13합의’의 첫 이행조치의 시한인 30일이 15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북이 초기조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13∼14일 방북은 북한이 2.13합의 이후 IAEA의 방북을 초청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일단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을 통해 전해진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제 북한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IAEA 복귀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이며 조건이 충족되면 2.13합의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유익한 방북이었다”고 말한 것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동중단과 폐쇄, 봉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북한의 실천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일행에게 “다른 당사국들의 약속(2.13 합의) 이행에 좌우될 것”이라며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한이 IAEA 사찰관 복귀와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중단 등 초기조치와 관련해 2천400만 달러 규모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에 대한 해제 문제를 연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북측은 BDA 해결의 수위에 따라 자신들의 초기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BDA자금이 부분적으로 풀릴 경우 가동중단 대상 시설 가운에 일부만 동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BDA 계좌가 일부만 해제될 경우 북핵의 상징적인 시설인 5MW 원자로에 대한 폐쇄 조치를 뒤로 미룰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게다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는 적어도 2.13합의에 따라 중유 5만t 상당을 제공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관점에서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 BDA 동결계좌가 전면적으로 풀릴 경우 북한의 행동도 전향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계좌의 부분 해제가 이뤄진다면 2.13합의 이행을 위한 북한의 보폭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그동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DA를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확정 통보하면서 마카오 당국에 어떤 형식으로 공을 넘길지에 따라 이번 경제.에너지, 비핵화 등 실무그룹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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