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던 포스터 카터 “韓-美 불협화음 속 북한 어부지리”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사이 불협화음 속에서 북한이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전문가 기고문 형태로 2일 보도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 카터는 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다루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일관된 하나의 대북정책을 추구하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 “형제”의 악행을 아예 보거나 듣거나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포스터 카터는 비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정책 우선권을 두었던 미 부시 행정부는 작년 가을 갑자기 평양의 위조지폐 문제를 “발견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북한의 위폐 문제는 10년 넘게 잘 알려진 것이지만, 새삼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시 행정부의 위폐문제 거론이 대북 포용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강경파의 음모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 포용정책을 선호하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희망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부른 부시 대통령의 수사의 희생물이 됐다. 또 지난해 가을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6자회담을 어렵게 되살렸으나 다시 워싱턴 매파의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있는 한국의 대북정책도 이보다 나을 게 없다고 포스터 카터는 말했다.

한국은 2003년 6월에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폐 행위를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그래서 최근 위폐문제를 얼버무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포스터 카터는 지적했다.

여기에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엔 투표에서 기권하고, 탈북자를 실망시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나쁘다고 그는 질타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당근정책은 단순히 북한의 현상을 지지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그는 북한을 다루는데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 결과와 과정에 대해 수사가 아닌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고 ▲ 잠재적인 이슈의 과잉 속에서 우선권을 정하는 게 핵심이며 ▲ 동맹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뒤에 물러 앉아 중국과 한국의 단물만 빨아먹을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