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스타트 “북한인권 특사 곧 발표”

▲ 25일 백범기념관에서 ‘탈북자 문제’를 발표한 에버스타트

미국의 북한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가 방한, 25일 “북한인권 특사가 임명돼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구아카데미’(원장 최연)가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주최한 ‘한국을 위한 리더십과 비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인권 특사가 임명돼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들었다”며 “곧 미 정부의 발표가 있고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명자의 구체적인 신상이나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 선’지는 미국 대북인권특사에 제이 레프코비츠(45) 전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유력시된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조치들에 대한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LA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망명을 신청한 회령 출신 탈북자를 미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미국 이민국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라는 표현으로 탈북자의 미국 수용에 현실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과 함께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탈북자 입국 적극 나서야”

그는 ‘탈북자 대책’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한국이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6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에버스타트는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결에서 탈북자를 자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인권개선에 구체적으로 기여 ▲자국 국민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촉구하는 평양에 대한 압박 ▲남북화해의 가시적인 조치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탈북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북한 내 주민들의 권리를 상승시키는 조치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는 북한을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탈북자를 남북화해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 화해의 걸림돌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일이다”면서 “악을 관용하면 악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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