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슈타트 “2·13합의는 전략적 실수”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전문가로 꼽히는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연구원(사진)은 26일 `2.13 북핵 합의’는 미국과 우방들에 외교적 승리로 포장된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이날 AEI 웹사이트에 게재한 “과거 대북 실수의 되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 우방들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행정부는 대북 금융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강탈외교’를 보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또 이미 2004년에 밝혔듯이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가 아니라 동결의 대가로 국제적 지원과 안전보장, 외교적 승인을 얻어내려 한다면서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폐기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 `잠재적 비극’이 재현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확보한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려는게 북한의 전략이라며, 북한 군부의 손아귀에 들어간 핵무기들이 당분간 핵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13합의는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최대 패자가 됐으며, 이로 인한 미일간의 관계 손상이란 북한의 노림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북핵 위기해결이 앞으로도 당분간 첨예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2.13 합의가 `전쟁없는 패배’임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의 이같은 글은 크리스토퍼 그리핀 AEI 연구원과 공동 명의로 게재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