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호성 의원 “산은, 北진출기업에 사실상 신용대출”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27일 “산업은행이 북한진출 기업에 대해 사실상 모두 신용대출을 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은이 북한진출 기업에 제공한 여신규모는 143억5천만원(10개기업), 현재 잔액은 102억7천만원”이라며 “산은은 이 대출과 관련, 개성공단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지만 유사시 담보가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산은도 담보가치를 0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이 아닌 남한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담보 설정 내역도 없으며 산은 조사에서도 이미 담보한도를 넘은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은의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지침은 북한진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북사업에서 다른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진출 기업, 그것도 이미 남한내 담보를 제공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은 기업에게 대출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개성공단의 성공을 정권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압력에 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여신제공을 전면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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