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英정부 망명 신청자 검증 절차

▲ 워릭 모리스 주한영국대사 ⓒ연합뉴스

세계일보 12월 4일자 2면 ‘한국 내 탈북자 영국행 러시’ 제하 기사를 보고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영국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하기가 쉽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영국은 1951년 난민협약 서명국이며 진정으로 박해를 피해 난민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금전적인 동기로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은 철저한 국경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들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망명 신청자들은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억류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숙박 편의와 기본적인 생필품이 지급되기도 한다.

제3국을 경유해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그 3국으로 되돌려 보내 그곳에서 망명신청을 하라고 권한다. 한국을 포함해 이미 제3국에서 난민보호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망명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당국은 난민협약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신속히 처리하며, 영국에 체류할 다른 근거가 없으면 영국에서 내보낸다. 2007년 상반기 9개월 동안 망명신청이 기각된 9060명이 영국에서 내보내졌다.

최근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도 있고, 남·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도 많이 포함된 것 같다.

진정한 난민 신청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영국은 본국의 이민 및 망명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속히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런 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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