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對北 中자세는 美에 좋은 징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사태 이후 북한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향후 미국이 이란 및 수단 문제는 물론 경제 이슈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데 좋은 징조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조율의 폭을 넓힘으로써 여타 영역으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은 우선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가 북한 핵실험후 동북아 지각변동을 차단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적어도 동북아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제2의 핵무기 보유국이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북한이 미국과 우방인 남한과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과 남한, 대만의 핵 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중국의 태도변화가 미국의 압력 또는 협조요청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북 대화에 앞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미국으로선 긍정적인 조짐으로 해석할 만한 대목이다.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미-중 공동 경제패널이 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당시 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공동 경제패널 개설을 합의한 바 있다. 미 의회와 재계에서는 중국의 기록적인 2천20억 무역흑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앤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미 행정부는 중국의 양보를 바라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우라늄 농축 활동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이란간의 핵협상이 성과없이 종료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이란 제재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제재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아울러 수단 다르푸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수단 다르푸르 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 지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 미 정부내 분위기는 중국의 역할을 비중있게 평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예컨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주 중국과 러시아 방문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했지만 그 변화가 “한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의심을 품고 있지 않으며 중국이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안을 지지했다”면서 중국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최근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했다면 조지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하고 대립각을 세워온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 4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많은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친구”라고 언급해 사실상 경쟁자 임을 확인한 바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군사 및 국가안보 참모였던 P. J 크로울리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북한문제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중첩되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갈등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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