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軍…참여정부서 군사기밀 108건 유출

참여정부 시절 지난 2004년~2007년 동안 총 108건의 군사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기무사령부로부터 군사비밀 유출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지난 2004~2007년 4년간 2급 비밀 53건, 3급 비밀 55건 등 총 108건 등의 군사비밀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의 유출은 2급 비밀 43건, 3급 비밀 19건 등 62건이었으며, 인터넷상의 실수로 인한 유출(군기관 주장)은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35건 등 총 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의 유출은 금전 및 향응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중 군 사령부 작전계획, 군사지리정보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비밀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상 실수로 인한 유출’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가 USB(보조저장장치) 등을 통해 군사 비밀을 군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 개인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보관리규정을 철저히 지켜 군사비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해킹 방지책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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