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美中 힘겨루기에 한반도 안보위기 방치할텐가

우리 정치권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응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도 문제다. 주변에선 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다. 반면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동맹국 미국은 조야(朝野)가 나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선거가 1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유력한 후보가 오히려 안보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응방안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적당주의로 어떻게 더욱 치밀한 공작을 펼치려는 북한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대중 인식도 문제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한국엔 가혹하게 보복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누가 사드 안보 문제에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었던가.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또한 최근 한·일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탐지반경 3000km 레이더를 추가 설치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에 ‘알박기’ 등의 비하적 표현까지 동원, 스스로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는 후보도 있다. 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나 남발하고 보수-진보 간 소모적 갈등이 커진다면 외부 변수들이 가져올 악영향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부의 이러한 행태가 북·중의 안보 위협보다 더 위험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월은 김정은의 당 제1비서 추대(11일)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13일) 5주년,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의 105돌 생일(1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25일) 등 기념일이 즐비하다. 북한이 이런 기념일에 축포를 이유로, 혹은 미중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으로 6차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말 현실화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천명했다는 점에서, 초강력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공산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안 하면 미국이 단독으로 물리적 수단을 쓰겠다는 메시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저지하기위해 북한 핵시설을 집중 타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참수 작전을 실제 결행하다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선 후 우리의 새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현재수준에서 동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모든 상황은 전쟁이나 급변사태 등과 다름없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결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미중 간의 갈등 속에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 정권 교체기라는 핸디캡 속에서 불안정하다. 북한 핵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미중의 힘겨루기에 휘둘리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대선 후보들이 이제라도 갈등은 접고 우리의 안보 상황을 면밀하게 성찰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안보 공약을 제대로 내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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