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문제, 남북협상에 연계시킬 것”

정부는 북한 당국이 제의해 온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를 위한 남북 협상에서 북한이 억류 하고 있는 유 모씨의 문제를 연계시켜 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남북)협상에서 이 문제(유 씨 억류)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지금 북한이 아무런 설명없이 우리 직원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남북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해 즉각적으로 유 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개성공단의 또 다른 근로자가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공단 전체 문제와 연결된다”며 “유 씨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 관련 제안에 대한 향후 대응과 관련, “정부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계약체결 당사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입주기업들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측의 제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이나 중국 지방의 임금 및 토지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또 “정부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의한 일방적 통행 차단, 초법적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개성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고 실효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 장관은 북한 당국에 ▲남북관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중지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남북간 긴장 조성 행위 즉각 중단 ▲육로통행 및 체류인원 제한 등 ‘12.1조치’ 철회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 등을 촉구하면서 “북이 지금까지의 대남 강경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모든 참가국들이 각자 노력을 해야겠지만 특히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도 전향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와 핵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모씨의 안전상황을 현대아산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매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물론 직접적인 접견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간접적인 전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변이나 건강, 안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성공업지구내에 있다는 정도의 상황확인은 매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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