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자 유씨 어떻게 될까

정부가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지난달 30일부터 23일째 북측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석방과 접견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남측 대표단이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 문제가 국민 전체, 남북관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개성에 간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성 방문은 일단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은 집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표단은 이날 오전.오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비접촉을 통해 유 씨의 신변안전 확인과 피소 방지를 위해 북측에 접견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7차례의 예비접촉도 이런 입장을 강력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순식간에 끝날 가능성이 큰 본 접촉 전에 가능한 한 예비접촉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정부의 전략과 노력의 결과였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어쨌든 정부는 7차례에 걸친 예비접촉과 한차례의 본 접촉에서 유 씨의 신변안전과 접견권.변호권 보장 나아가 신병 인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북측에 직접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같은 우리 대표단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유 씨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 씨의 억류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 당국간 본접촉이 북측이 요구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열린 것 자체가 북측이 유 씨에 대해 기소방침을 밝히거나 간첩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억류는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유씨에게 최악의 결정은 내리지 않기로 사전 양해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유 씨의 신변이 안전하고 간첩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했다면 정부가 총국에서 열린 본 접촉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대표단이 이런 양해를 본접촉 이전에 도출했더라도 북측으로부터 접견권.변호권이나 신병인도 등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유 씨 문제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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