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셔 “대북 강경책 취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미국의 데이비드 어셔 전 국무부 대북조정관은 9일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1기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어셔 전 조정관은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지난 60년 동안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져 왔고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 상당히 약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어셔 전 조정관은 “강경한 정책이 북한 레짐의 변화를 위한 극단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군비 협상이나 유엔을 통한 제재 등이 강경책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관련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핵 비확산과 핵무기 사용 억제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한반도 비핵화를 꼽았다.

어셔 전 조정관은 또 “제네바 합의는 북한에 국제사회와 연결고리를 제공했다”며 “제네바 합의가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붕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북한의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일”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붕괴하지 않은 것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