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재안도 여의치 않다” 국제사회 고심

대북 제재안을 논의중인 국제사회가 이미 고립된 절름발이 경제의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판단으로 난항에 빠져 있다.

홍콩의 영문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1일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안도 확실한 효과를 거두거나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북한으로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이 ‘경제 생명선’인만큼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철저하게 협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재안 논의에 참여중인 일본의 한 외교관은 “초기 검토 결과 중국과 주변국은 북한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도 “그러나 제재 결과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엄청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접경지역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인력 흐름은 실질적인 대북 제재의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 및 연료 원조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몇개월간 교역량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북한 경제는 미국의 금융제재나 고립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현지 외교관들은 북한에 대한 전면 경제제재가 11년간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에 더 큰 자극적 혼란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향후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군사력을 동원,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논외 대상이 돼가고 있고 해상봉쇄나 해상검문도 북한이 실질적인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만큼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한국이 모두 북한의 전면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어려운 대목 중 하나이다. 이들은 북한이 와해될 경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과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제재안 중 하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의 중단이지만 이것도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석유접근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어느 것도 평양을 더 손쉽게 굴복시킬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로선 협상테이블 밖에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산 마약과 위조지폐, 담배 유통망에 대한 공동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 정도가 최선의 제재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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