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햇볕론자의 희한한 궤변…이제 북한을 무시해도 좋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최근 북측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 반공정책’ 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의 난항을 남측의 호전적인 자세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일부 세력에게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이야기는 그야말로 의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한 핵에 뺨 맞고 남한정부에 눈 흘기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한데, 북한을 ‘속 썩이는’ 못된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이 지난 ‘착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씩이나 제의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실제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의 강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1일 지방순회 강연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아무리 북한이 대남 유화국면을 조성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 조문단이 내려와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북한을 무시해도 좋다고 말하고 싶다. 그건 북한이 남쪽에 정상회담을 구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는 말인데, 북한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남한에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등 북핵문제 협상에 앞서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정세현 전 장관이 말한 대로 북한을 무시하라는 것인가?“MB 평양 초청 사실이면 앞으론 북한을 무시해도 좋다”

남북대화는 북한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세현 전 장관이 “북한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을 분석해보자면 ‘북한도 자존심이 있는데 본인이 일하던 전 정권과는 사뭇 다르게 대북 고자세인 이명박 정권에 접근하겠는가?’라는 생각에 바탕한 이상한 자신감이 엿보인다.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 주장은 최근 미국도 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남한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주장과 맞물린다. 그러나 대화의 패는 결코 미국이나 남한에 있지 않다. 대화는 북한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북한은 부시 정부에 비해 ‘착한’ 오바마 정부가 출범 직후 대화를 제의하였을 때 거절하였었다. 미국에게도 이러한데 그들에게 핵심적인 북핵문제에 있어서 거의 소외될 수밖에 없는 남한의 정책에 따라 북한이 다가올 것이라는 인식은 너무나도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은 ‘왜 우리 정부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북한은 갑자기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일 것이다

지금 북한은 왜 대화를 제의하는가?

당연히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북한의 경우는 특수하게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현 상황 역시 대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지, 남한의 자세는 부차적인 것이다.

북한은 또 다시 핵을 포기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국제사회를 달래서 시간을 끌고, 경제적 원조와 경제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얻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상상도 못할 깜짝 카드를 내보이며 (2008년 냉각탑 폭파와 같은 깜짝 이벤트도 예상이 가능하다) 비핵화 의지를 과장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식량난에 미북대화 앞당겨…협상은 北 이겨”DailyNK 인터뷰 참조

따뜻하되 냉철한 대북관을 바라며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 북한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그들은 철저하게 정권 유지를 추구한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의 대북정책이 지난 10년과 같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 정권에 많은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현정권과 같이 원칙을 기준으로 북한을 끌어오려 하든지 간에 북한 핵문제는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남한에서 국론이 분열되며 북한에게 이리저리 휘둘렸지, 남한이 UN 대북인권선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김정일이 핵포기 각서에 사인할 리는 없다.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북한정권에 햇볕을 쏘일 수는 있으나, ‘무조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햇볕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멋들어진 이상과 말보다 냉철한 현실인식이 평화를 수호하는 데 훨씬 더 기여한다. 2차대전 발발 직전, 당시 히틀러에게 유화정책으로 대규모 양보를 하며 마치 평화를 수호한 것처럼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였던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지금은 대표적인 외교 실패의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