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협상 안나오면 또 쏜다’ 메시지

북한이 지난 5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입장표명을 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북한은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 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사일기술 통제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999년에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는 조・미(북・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라고 주장해 그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일본에 대해서도 “조・일 평양선언에서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납치문제를 국제화 하는 등 우리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공동성명이 채택되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그를 통한 압박을 여러 각도에서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일 우리에게 막강한 자위적 억제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핵 선제공격으로 우리를 몇 번이고 공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한다면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력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첫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첫 공식입장 표명을 인민무력부가 아닌 외무성 대변인을 통한 입장 발표였다는 것. 이는 미사일 문제가 군사적인 문제 아니라 정치외교적 사안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둘째로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면서 미사일과 핵문제를 분리하려는 시도다.

이는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 고위관계자들이 일제히 핵이든 미사일이든 북미 양자관계가 아니라 6자회담 틀에서 해결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에 대해 ‘미사일 문제는 북-미 양자회담으로 풀자’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즉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없다’ 점을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무성 대변인의 대담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한다면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력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대목이다.

이는 대포동2호 시험발사 실패에 대해 ‘의도적 실패’라는 뉘앙스를 간접적으로 흘리면서 만약 미국이 양자협상에 응하지 않고 금융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경우 동해상이 아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포동 2호’를 다시금 발사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양자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위권을 위한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북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경우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선박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는 것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하면서 미사일 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대포동2호’ 추가 발사 카드를 직접 뽑아들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NK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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