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수 교수 “남북 경협과 정치적 신뢰 확보 병행해야”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면 경제 교류.협력과 정치적 신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가 7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남북경제 공동체: 과제와 전망’이라는 발제문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선 “경제공동체를 우선 건설하고 그 기반 위에 정치적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을 저절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남북 경협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경제 교류.협력은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고 “이는 다시 경제 교류.협력에도 악영향을 줘 경협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황색 바람’ 유입으로 인한 체제 혼란을 우려하며 경제공동체 자체에 소극적인 점, 한반도 열강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점, 남측의 대북 지원자금과 통일비용에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점 등이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간 신뢰 축적,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성 설명, 재원마련을 위한 대국민 설득 등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남한의 존재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남북 경협의 확대에 따라 대남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북한에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당국이 남북 경협과 관련,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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