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내부에서 지난해 식량생산량이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치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강도 당(黨) 고위간부가 조만간 식량배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발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양강도 내부소식통은 13일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일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체농법 강습’에서 양강도 도당 간부가 ‘조만간 국가에서 배급을 정상화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해왔다.
‘주체농법 강습’이란 북한 전역 각 도·시·군 단위 당 농촌경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른바 김일성의 ‘주체농법’ 지침에 따른 영농방법 전파 강연회를 말한다.
북한은 통상 매년 1월 초에 ‘주체농법 강습’을 진행해왔으나,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말 08년도 ‘농업 총화’와 더불어 강습회를 진행했으며, 혜산에서 열렸던 강습회에 나섰던 양강도 근로단체비서가 ‘배급 정상화’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도당 근로단체비서는 중앙에서 내려진 강연제강(교양용 문건)을 낭독하며 ‘올해 농사는 성과적으로 마무리 됐다’ ‘국가차원에서 곧 배급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단위(직장)에 복귀해야 할 것’으로 교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습회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2월 16일(김정일 생일)을 맞아 국가에서 식량공급을 정상화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일부에선 음력설부터 배급을 준다는 소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혜산에서 장사나 부업을 통해 생계를 잇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이러한 소문을 믿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대다수 도시 사람들은 ‘줘야 주나보다’ 하지, 이젠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지난 1996년부터 공장 기업소별로 국가 농경지들을 할당해주고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토록 조치해 왔다. 또 가을이면 각 공장마다 주변 농장들에 ‘농촌지원’을 나가서 해당 농장들에서 식량을 얻어오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가을 농업생산량과 배급량을 계산해 보면, 국가의 약속이 완전히 허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양강도와 함경북도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원’을 나간 도시 노동자들과 국가 일꾼들은 1인당 평균 4달치 이상의 양을 감자로 배급받았으며, 농사가 잘된 군(郡)의 경우 이들에게 6~8개월치 양의 감자를 할당해줬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 할당은 스스로 농촌에서 운반해 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도시 노동자들에게 남는 양은 국가 배급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형식상 국가가 이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평균 4달분의 식량을 배급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2월부터 배급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며 “설사 2월부터 배급을 푼다고 해도 간부들의 사업작풍으로 볼 때 5월 말이나 돼야 식량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국가에서 배급을 시작한다 해도 농민들은 제외될 것”이라면서 “농민들은 자기농장에서 분배 받기 때문에 많든 적든 12월에 분배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집단농장 농장원들의 식량 분배 실태와 관련, “황해도와 평안남도 농장에서는 1세대 당 벼알(겉곡-껍질을 벗기지 않은 벼) 600kg 정도 분배했다”며 “입쌀로 치면 대략 400kg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강도나 함경북도 지역들에서는 1세대 당 도정하지 않은 쌀 300kg정도, 심지어 도정하지 않은 쌀에 옥수수까지 더해 200kg 수준에 그친 농장들도 상당수라도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끝으로 “국가에서 배급을 준다고 하면 도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나아지겠지만 농민들은 그 모양 그 꼴”이며 “배급을 주는 2월 달부터 장마당을 완전히 농민시장으로 전환 한다는 소문도 나돌아 사람들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배급을 안 타먹는 것이 훨씬 낫다’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기존 시장을 10일 농민시장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선포했으며, 새해 공동사설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통제가 현실화 되려면 ‘식량배급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북한이 지난해 생산량 증대를 기회삼아 국가배급제를 재시도하며 시장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5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국가배급제 재개’를 선포하며 시장을 통한 식량매매를 엄중 단속했으나, 식량배급 실패로 말미암아 이듬해 3월부터 단속을 중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