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인권위 北인권 입장표명 압박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면서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권위는 2004년부터 매년 1억4천800만원의 예산을 북한인권사업에 책정했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신중함을 지나친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 파병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피진정기관에 손배해상권고를 하는 등 월권행위를 해놓고 정작 북한인권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9월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북한에서는 여성 재소자가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강제노역과 고문이 자행되는 상황인데 인권위는 무관심할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주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이상적인 인권기준을 강요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인권위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라크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특히 외면하는 이유는 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는 대북정책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납북자 송환문제나 생존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가”라고 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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