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인권위 北인권 미온 대응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인권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 회의록 3년치를 분석한 결과 인권위가 인권 논리보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03년 4월 김창국 전 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내면 우군인 시민단체로부터 버림받아 존립에 타격을 받는다”며 입장표명을 포기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또 “지난해 3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재상정과 관련해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앞서 인권위는 유엔 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아니라 정부 대책회의 참석 여부만을 논의했다”며 “이는 사안의 본질보다 인권위에 돌아올 여론의 화살을 어떻게 피할지에만 관심을 보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정치적 여파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며 “이는 북한 인권을 정치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인권위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속하면서 연내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려는 ‘시간끌기용 화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태 조사나 전원위 검토를 이유로 공허한 선언만 하는 것은 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기구의 정체성은 망각한 채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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