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제 반대 위해 침소봉대·선동정치 해선 안 돼

역사교육의 주요 목적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자국민에게 과거 일에 대해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인정제이든 그 나라의 긍지가 함의된 내용으로 집필하는 것 은 당연하다. 우리와 같이 분단된 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져 헌법적 가치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는 국체(國體)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좌파와 일부 정치권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이를 부추기는 북한 대남기구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촛불시위, 거리시위 등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켜, 법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식의 주장을 펴 안타까운 일이다. 대표적으로 이번 교과서 문제 외에도 광우병 소동, 천성산 도롱뇽 농성, 무상 급식문제, 천안함 폭침사건, 세월호사건, 4대강보 건설, 국정원 댓글사건 등 이 실례라 하겠다.

최근 우리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북한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공작기관은 조총련 등 해외 친북 단체와 국내 친북 조직 및 개인에게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반대 투쟁과 선전선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는 지령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현재 남조선은 국정화 반대 열기로 뒤덮여 있다” “이런 시기에 일반 대중 운동 단체의 투쟁에 재야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 민중 총궐기 투쟁 열기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령했다. 또 “재야 모임,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 박정희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의 친일 행각과 사대주의를 폭로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판 선전 사업을 벌여 나가라”고 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김씨 일족의 우상화로 왜곡 날조한 북한이 이와 같은 지령을 보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가소롭기 이를 데 없다. 북한의 지령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 된 것은 그동안 우리 내부의 좌파적 자양분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종북 좌파 단체들은 국정화가 학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독선이라는 논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에게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민족의 긍지와 자랑스러운 국가관을 가르치고 이를 심어 줘 미래 세대에게 국민의 기본적 소양을 가르치는 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교육에는 다양하게 가르칠게 있고 통일적으로 가르칠 게 있다. 전교조 등 일부 세력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윤리교육, 안보교육, 역사교육 등을 올바른 인성, 올바른 안보관, 올바른 역사로 가르쳐야함에도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 나라’라는 자학적, 자기 부정적 교육을 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초대 대통령의 건국활동이나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하고 반정부 선동 교육을 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번 교과서 문제에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민간 출판사들이 검정 없이 제작한 수업지침서인 ‘교사용 지도서’마저 반(反) 대한민국, 친북사관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2002년 검정교과서 체제 이후 교육부가 수많은 불량·오류를 지적, 수정 보완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다.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6.25 동란 관련, 몇 개의 교과서의 경우 북한이 도발 전 까지 과정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보다는 남북 양측의 자연스러운 남북 충돌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정전협정 부분에 대해서도 2개 교과서는 우리가 서명 당사자에 들지 못한 것을 유엔군에 군사지휘권을 넘겨 줘서 자격이 없었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의 정전협정 추진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지렛대로 반공포로 석방 등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승만이 고육지책으로 정전협정 조인식에 불참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는 일개 파출소 병력의 습격사건임에도 한중 양측의 합작 전투로 확대기술하여 항일 투쟁사의 중심인 지청천장군보다 김일성이 더 위대한 활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개혁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회주의 소유개념인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친민중적 선언만을 소개 하고 있다. 

북한의 2000년 이전 도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천안함 폭침을 피격이라는 중립적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한미공조로 발생한 것으로 귀책사유를 남측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과장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주장을 대변하여 축소, 북한의 테러와 도발도 누락하고, 은폐했다. 러시아 교과서는 과거 북한의 맹방으로서 북침설을 지지하면서 한국전쟁을 중국과 함께 벌인 내전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간행되는 러시아 교과서들은 예외 없이 한국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의 김일성이 주도하여 일으킨 남침 전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채택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민중사관에 입각한 좌편향 교과서 일색인 것은 출판사, 좌편향 집필진, 전교조 역사교사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단합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국정 집필진 선정자에 대한 사퇴권유 협박, 인신공격 등 국정화 반대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나 검인정 문제는 행정부 소관업무로 정치권은 큰틀에서 지도만 해야 한다. 정치권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침소봉대나 선동정치에서 멀어져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국회 안에서 논리적인 토론과 합의정치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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