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민주주의 최대 걸림돌”

▲ 안병직 (사)시대정신 이사장이 토론회의 취지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야당과 진보적(좌파) 시민단체들이야 말로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 막고 있는 최대의 정치적 걸림돌이라고 안병직 (사)시대정신 이사장이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8일 (사)시대정신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의논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토론회에서 “그들이 대한민국헌법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반(反)대한민국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보수와 진보의논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발제문 바로가기)

안 이사장은 그들이 반대한민국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북주의와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적 혁명이 반대한민국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해방 이후의 단독정부수립과 산업화에 저항하면서 성장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부정의가 승리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사인식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는 부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현재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먼저 인정해야 한다”면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에 우정을 기초로 하는 관용과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 집권경쟁을 하는 사이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꽃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관용과 설득의 과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존중하는 한 절대적으로 사상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8일 (사)시대정신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의논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이날 토론에 발제를 맡은 김주성 한국교원대 일반사회학과 교수는 “산업화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민주화의 요구는 커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만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입헌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단체들이) 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이를 단속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현행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사태는 법치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집시법을 위반했으면서도 불법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이 많고,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집시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현행법은 위헌 판결이 나오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지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것은 그동안 전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며 “4·19총선에서 문제점들과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 의한 정부 등이 민주주의 퇴보의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촛불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 때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명박산성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상징”이라며 “마스크 금지법·사이버모욕죄 법안 등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민주적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할 만큼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강정인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홍성기 아주대 대우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