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사활 민주당, 北인권법 반대 당론 유지?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6일 황우여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13일 김진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두 신임 원내대표는 1년 임기로 18대 국회 마지막을 책임지게 된다. 


두 신임 원내대표가 첫 격돌하게 될 6월 국회에는 북한인권법과 한-미 FTA 법안이 주요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교적 합리적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인간적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신임 원내대표가 물리적 충돌 없이 양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황 원내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인권 전도사’로 북한인권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역임하면서 중도실용주의자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황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안 되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4·27재보선을 통해 야권연대의 효과를 경험했던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야권연대를 정권 재창출의 유일한 기회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민주노동당이 북한인권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써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 “선거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내 의견보다는 국민의 의견이 당의 정책이나 원내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한미 FTA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민주당 김 신임 원내대표는 중도실용주의자로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상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은 야권단일화에 있어서 민노당과의 주요 쟁점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극렬한 반대로 북한인권법 통과가 좌절됐던 상황이 김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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