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셔 “BDA 北자금 처리 미국이 자초한 패배”

▲ 데이빗 애셔 (David Asher) 전 국무부 자문관 ⓒ자유아시아방송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자문관 데이비드 애셔 (David Asher) 박사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self-imposed defeat) 패배’라고 혹평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19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대가로 처음 6자회담 합의 때 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많은 백만 톤의 중유를 주기로 했다”면서 “또한 미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불법 활동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활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범죄 활동에 연루된 마카오 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포함한 수많은 다른 은행들까지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비유하자면 미국은 돈줄이 묶여있던 굶주린 짐승 격인 북한에게 다시 먹이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은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에 반대하는 미국 정책을 해제하는 것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미국의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완전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결정임은 분명하다. 왜 부시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북한과의 협상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을 옥죄거나 혹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친절하거나 온건한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가 과거 지난 91년 남북한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나 그리고 94년의 제네바 협정, 그리고 지난 98년의 4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온건한 태도를 보여줬지만 북한은 어떻게 나왔냐”며 반문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포용 정책을 펼 때 북한은 미국의 달러화를 위조하고 핵물질을 리비아에 팔았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개혁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John Wolfsthal) 연구원은 이날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내려졌다면 지지할 만한 선택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향후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 해제 문제를 통해 북한 핵 사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2∙13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지 알 수는 없다는 게 문제이지만, 적어도 미국은 북한의 성의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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